법령 회사정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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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2 광장 1 바른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치용 1 김인만 1 이완식 1 노영보 1 최승진 1 권광중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3. 25. 자 2009마1600 결정
  [파산선고][공2010상,815]
   파산선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9년

2. 서울고법 2009. 8. 28. 자 2008라1524 결정
  [파산선고] 상고[공보불게재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28782 판결
  [양수금][공2009상,720]
   양수금
   회사정리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9. 선고 2004나89525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5. 인천지법 2003. 7. 24. 선고 2003가합1768 판결
  [양수금] 확정[각공2003.9.10.(1),80]
   양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